정부가 2025년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 계획(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고금리 부담과 신용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주요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를 높이며,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상품 상반기 60% 조기 공급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올해 상반기 내 60%까지 조기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서민층이 보다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금융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확대… 최초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소액생계비대출(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지원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불법 대출 이용을 방지하고, 저신용자가 합법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청년층 햇살론 대출 확대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 사업자 햇살론: 기존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가
- 햇살론 유스(청년대출):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
이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와 청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징검다리론’ 개편… 은행권 대출 전환 지원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을 위한 ‘징검다리론’도 개편된다.
징검다리론은 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으로 제공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 후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개선… 청년층 금융활동 지원
기존에는 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이 각각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청년층이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자금대출을 1건으로 통합 처리하여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33조 원 →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일부 대출을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저신용자만 가능했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서민층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확대… 취약층 맞춤형 지원 강화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채무조정 요청이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운영된 채무조정 특례(연체 우려자 지원)를 상시화하여 보다 많은 취약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채무 감면 혜택
- 70세 이상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 청년층 개인워크아웃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 원금 20% 감면
- 장기 성실 상환자 → 4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10% 추가 감면
- 일시적 상환 곤란자 → 월 상환액 50% 감면, 상환기간 6개월 연장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확대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사잇돌 대출을 비롯한 주요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60% 조기 공급하며, 채무조정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를 상향하여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 취약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서민금융플랫폼 '잇다' 바로가기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