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피해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제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점포가 소실되면 상인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체계적인 사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했다.
그렇다면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1. 전통시장 화재 피해 구제 필요성
전통시장은 오래된 건축 구조, 노후 전기시설, 밀집된 점포 환경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그러나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고, 피해를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컸음
-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 지원이 부족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원
- 공단은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해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 일부를 면제 또는 환급
공제자금 조성
- 공제료 지원을 위한 재원 명시 및 운영 규정 신설
- 정부 및 지자체가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화재공제 업무 처리 절차 규정
-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제공
-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해 공제 업무 처리 시 상인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3. 화재공제료 지원 방식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료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 지급
- 정부 및 지자체가 공단에 공제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 공제료 면제 또는 환급 지원
- 화재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료의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
- 일정 비율만큼 공제료를 감면하거나, 일정 기간 후 환급하는 방식 적용
-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 경감
- 정부 지원을 통해 화재공제 가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4. 전통시장 상인의 혜택 확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화재 피해 보상 확대
- 기존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상인들의 생업 복귀 지원
2. 공제료 부담 완화
- 정부 지원으로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가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 완화
- 특히 소규모 점포 상인들의 가입률 증가가 기대됨
3. 전통시장 화재 예방 효과
-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만큼 전통시장 내 안전 점검 및 예방 조치도 강화
- 장기적으로 화재 발생률 감소 및 피해 최소화 기대
5.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 강화 계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6.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및 문의처
-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044-204-7899)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다.
- 정부 지원으로 공제료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 보상이 강화
-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통시장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화재 피해 예방에도 기여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많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제도다.
다가오는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